여야 각 2인 및 복지부 장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정은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합의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안건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처리를 위해 숙의 기간 등을 고려, 20일까지 연금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여야 각 2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는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정부측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각 당에서 1인씩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9일 만나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올 7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예산안은 통과가 됐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여야는 지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준비기간이 4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