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3대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급여 축소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환자 부담이 많은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선택진료비(특진비)는 해당 진료비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과 선택의사 축소를 거쳐 2017년에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또 현행 상급병실인 4~5인실은 건보 혜택을 받는 일반병실로 전환되며, 간병은 기본 간호서비스에 포함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64%까지 줄어드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대 비급여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액은 연간 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3대 비급여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각종 수가 인상으로 보전할 방침이어서 일부 환자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보건복지부>

올해의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고도의 의료행위 수가가 인상되며, 내년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수가와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수가 인상·신설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당장 올해에만 5100억원이 건보 재정이 쓰여진다. 오는 2017년까지는 투입될 재정은 총 1조53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의 건보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건보료 인상률이 1.6~1.7%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전국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그간 환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선택진료비, 병실료 등에 건보 혜택이 적용돼 기존보다 부담액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 대형병원의 폐해로 지적돼 온 오랜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는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예상한 사안”이라고 전하며 이 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