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습적 국정 방해" VS 野 "의회 민주주의 짓밟은 폭거"
[뉴스핌=함지현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2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 해임 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 불참해 불발됐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에 그쳤다.
이로써 해임 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새누리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상정을 '상습적인 국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에 세 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이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또다시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것"이라며 "습관적 인책론으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서남수 교육부장관 또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편들기 위한 과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평가를 절하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변인을 동원해 새누리당의 불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신성한 입법권인 표결의 권리를 팽개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의사당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퇴장이며, 정의의 포기"라면서 "'불의가 어느 한 곳에라도 있다면, 정의는 어디에서나 위협 받는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고를 새누리당이 명심하기를 충고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황교안 장관과 친일미화와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비호한 서남수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전원 퇴장으로 식물국회를 만든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라며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책임있는 새누리당이 두 명의 장관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자격을 상실한 국무위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해임건의안은 무산됐지만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다시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여야합의에 기초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당장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폭거가 국민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그러면서 야당탓만 하고, 자승자박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새누리당의 술수와 기만에 대해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