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정쇄신 위해 현오석 부총리 교체
또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절반 넘는 전문가들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평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용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 주력해야 할 과제 도출,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방향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朴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 36%가 잘못했다, 24%가 매우 잘못했다로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했다(매우 잘했다 포함)는 응답은 22.4%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이 상위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은 외교·통일, 국방, 안전한 사회, 정부개혁, 알뜰한 나라살림, 행복한 여성, 경제민주화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실련) |
반면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은 1위가 경제민주화(58.4%)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인사정책, 검찰개혁,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도 1위가 경제민주화(49.2%)였고 일자리 등 실업대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검찰개혁, 지역갈등·사회갈등해소 등 국민통합, 경제성장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6.8%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순이었다.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74.8%로 압도적이었다. 이정현 홍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朴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지목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 10위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재벌들의 무분별한 시장침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사회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