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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오석, 당신의 '자부심'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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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자부심'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선임 경제부처로 예산과 세제를 양 손에 틀어쥐고 타 부처에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유독 자부심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 정경부 곽도흔 기자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청와대에 단단히 물을 먹은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안이라며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청와대에서 대거 손질한 것이었다. 당초 이날 정오쯤으로 예정됐된 부총리의 브리핑도 취소됐다.

청와대와 제대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부총리의 리더십에 심각한 생채기가 난 것. 

기재부 내부에서도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해 물음표가 나온다. 지난 1월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을 발표한 이후 두 달여 야근을 밥먹듯이 하며 마련한 계획안이 찬밥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현 부총리가 내정됐을 때부터 리더십 문제는 계속 지적돼왔다.

부총리가 과거 몸담았던 경제기획원과 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던 옛 상사와 동료, 후배, 학자들은 현 후보에게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현 부총리가 경제정책국장 시절 장관을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현 부총리가 내정되자 "내가 무엇을 물어도 답이 없더라"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엇박자도 문제 삼는다. 애초에 경제수석과 부총리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원동 수석은 자타가 인정하는 아이디어맨으로 추진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라리 현 부총리가 경제수석을 조원동 수석이 부총리를 했으면 정책 추진은 현재보다 나았을 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나서길 싫어하는 부총리가 경제수석으로 경제부처들을 돌보는 게 더 나았으리라는 것.

그러나 지금 부총리는 현오석이다.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브리핑이 당초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현 부총리로 바뀌었다. 부총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한 브리핑은 자신이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수장으로 앞장서 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총리 교체라는 카드를 꺼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부총리제를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유와 첫 부총리로 왜 현오석 카드를 꺼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지금 이 시점에 자부심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현오석 부총리가 아닐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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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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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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