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 근절 방안을 발표, 실효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이번 이통사 발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통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압박에 못 이겨 서둘러 낸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시장 안정화 발표
이통사는 20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통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일에 개최된 미래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한다”며 공정경쟁을 서약했다.

다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기 등 구체화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정확한 시행 일정 등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행이 용이하거나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판매점, “이통사의 책임 떠넘기기”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는 의구심을 더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방안 초점이 유통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금지 행위를 하면 가입 전산 차단 등을 경고했다. 최종 판매가 영업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명분을 앞세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는 복안이다.

전산이 차단되면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점을 겨냥한 것. 예방책으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교육 강화와 함께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윤 마케팅 본부장은 이와 관련 “본사에서 판매점 전산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또 “이통사와 함께 대리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대리점 사이에서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통사가 주도해놓고, 판매점 탓만 한다는 것이다.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단말기 한 대당 평균 2만원”이라며 “보조금을 몇 십만원씩 써온 이통사가 이제 와서 보조금의 원인을 판매점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통사 CEO를 만나 이통 시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등 협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통사를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땜질식 임시 조치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뿌려온 이통사가 앞으로 자제할 수 있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