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그러나 의-정 협의안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조 개편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또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 의사 '2차 파업 안 한다"…의료대란은 피해

의사협회는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서 선택지는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와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 였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투표 결과는 (집단휴진 투쟁의)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파업은 피하게 됐다. 정부가 이번 2차 협의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줬기 때문에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불어닥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의료수가 결정 '건정심' 구조 개편 놓고 '가시밭 길'

집단 휴진 우려는 일단락 됐지만 향후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등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2차 협의안 중 건정심 위원 구조 개편안을 놓고 양측은 ‘동상이몽’을 보이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총 24명으로, 공급자 대표(의협 등 의료계) 8명, 가입자 대표(시민·근로자·경영자 단체) 8명, 공익 대표(정부 관계자 4명과 전문가 4명) 8명이 참여한다.

공익대표 전부를 양쪽이 각각 4명씩, 같은 수로 추천한다는 것인지, 정부 관계자(4명)을 뺀 나머지(4명)를 동수로 배분한다는 것인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기구인 건정심은 의료수가를 얼마나 인상할 지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만큼 민감해 한다. 의료계가 그동안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투표 결과 발표 전 정부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정심 위원 구조와 관련해 공익요원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오해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표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협의안에서 건정심 위원 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건정심에서 공급자 입김이 세지면 의료수가 인상폭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건정심 위원의 현재 구조도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면서 여기에다가 공급자 몫이 더 늘어나면 편파운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건정심 대표위원 중 가입자대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경제관련 단체나 자영업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의료제도는 의사와 정부만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요 축이 돼야 하지만 시민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정부와 의사)합의했다는 건 국민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