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경영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일반 공기업과 같은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10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14개 기타공공기관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들은 올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하게 된다. 주로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점검대상이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강원랜드와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에 대해선 오는 9월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에 대해선 안전 최우선 조직과 인사관리, 비리행위 근절 지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전 비리행위 근절지표를 신설(5점)하고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2점)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원전비리 행위 빈도, 안전과 청렴의식 제고, 부정 및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처벌 제도 등도 생긴다.
끝으로 평가지표 구성과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해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된다.
기관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 성격(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구분된다. 중대형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공, 강원랜드, 표준협회,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강소형에는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과 해임건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산업부에선 박청원 기조실장(위원장),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안종일 표준정책국장, 원동진 무역정책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이, 민간위원에는 이학노 동국대 교수, 강병구 고려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김철영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