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2차 정보 유출내용은 1차와 같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재차 지적된 가운데 정부는 해외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32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만 3억3000만 건에 이른다"며 "최대수출품은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32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중국과 미국 포털사이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료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량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량은 기술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정부는 인터넷진흥원과 중국 인터넷협회 간 MOU(양해각서)를 맺어서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검경단속에 의해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있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수사가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저희는 했다"며 "국내 한 미디어 해킹동아리와 인터넷 정보화 학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과 미국 등에 우리 국민 1만4000여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 대학교의 전·현직 교사 1만2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이 엑셀파일로 확인됐다"며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많이 노출됐다고 알고 있고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해외유출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못했다. 정 총리는 "금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개인 기업 등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의 2차 피해에 대해 거짓말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관련, 정홍원 총리는 "황 장관은 책임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당시에는 피해상황이 없었고 이후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황 장관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총리(오른쪽)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32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카드사 고객정보 2차 유출 피해가 없다는 관계 기관장들의 말은 '공언'이다"라며 "카드를 바꿔야 할지, 사람을 바꿔야 할지"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에서 발표했 듯이 2차 개인정보 유출은 1차 때와 내용이 동일하다"며 "비밀번호, CVC값 등이 읽혀있지 않아 유출 정보만으로는 카드정보의 확인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재발급 등을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적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