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기업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소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소유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김현종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저자는 기업지배구조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정치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역사적 선례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금융위기와 소득불평등도 등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성이 낮은 기업집단구조를 재단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주주권 보호제도'와 관련 "영국,미국처럼 금융자본가와 금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자유시장주의' 채택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주주권의 보호장치가 기업소유구조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동체이익과 국가개입성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은행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주권 보호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독일 나치정부가 1937년 대공황이후 경영권방어장치 축소 등 주주권을 강화시켰는데, 오히려 기업의 대규모 상장폐지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늘고 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유주의시장에서 벗어나 규제와 법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지대추구(Rent-Seeking)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규제를 우회할 수 있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대추구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사업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권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소유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자구조에 대한 인위적 구조변화를 시행하는 등의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는 선진국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자구조는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를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쟁법 도입 ▲시장경제기능 강화 ▲글로벌화 추진한 국가일수록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은행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외국인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입성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의 경우 191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상당기간 집권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시장경제적 정책을 표방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후 1968년에서 1984년까지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유기업 확대와 외국인 소유제한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기업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경쟁정책의 일환인 개방화는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 증가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력을 증가시킨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