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접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 필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잇달아 터지는 금융사고를 참다못해 시중 은행장을 긴급소집해 경영진 책임을 엄중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이 같은 긴급 소집령의 실효성과 배경에 대한 의구심 역시 금융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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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금융권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특단의 대책, 획기적인 경영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시행 만전 등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긴급 소집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금융사고를 감독당국에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최 원장은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자정능력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적인 집도로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엄중한 경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켜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긴급 소집령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현 금융권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한 신뢰 추락이 단순히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신 훈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온다.
금융권 전(前) 고위 관계자는 "사실 행장을 불러 다그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며 "감독기관은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고 필요한 투자가 있으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포스(POS) 단말키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가맹점으로부터의 정보 누수 등은 시스템의 구멍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며 "주인의식과 윤리의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이는 사실 지배구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 수장을 불러놓고 협조를 촉구하면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상황은 직원 개인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기업문화와 지배구조가 다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수장의 거취 문제가 있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긴급소집령은 해당 은행에 지난 14일 오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과 3월 '카드사태' 한 가운데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당한 바 있다. 또한 이달초에는 카드사 최고경영자들 역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긴급 소집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