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윈장이 제13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20일 노대래 위원장이 오는 21~26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수렴을 위해 2001년 10월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서, 현재 115개국 129개의 가입 경쟁당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2004년 제3차 총회,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운영 이사회의 회원국이자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5개 작업반 중의 하나인 카르텔 작업반에서 ‘공정위의 리니언시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를 통해 노 위원장을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의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시 엄중한 제재 등 3가지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한다.
아울러 기업입장에서는 부과된 과징금은 추후 상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벌면제 혜택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연방거래위, 법무부), 독일, 호주, 브라질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특히 남미 최대의 경제국인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