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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 ③ 기업 정부 한마음 '산업승급' 합창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15:12

글로벌 투자도 첨단 IT 위주 질적 경영 집중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성장 감속과 함께 중국 고 에너지 소모 전통산업 투자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대미국) 투자도 광산 자원 사냥에서 전자설비 등 전통 제조분야로, 다시 첨단 정보기술 분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산업 승급(산업 업그레이드)재편 노력이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구조재편.  성장보다 중요한 목표

중국 공신부(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철강 등 6대 고에너지 소모산업분야 투자증가율은 12.5%로 전년동기에 비해 2.9%포인트 후퇴했다. 생산과잉이 특히 심각한  철강분야 투자는 7.5% 줄어들었다. 

그동안 6대 고에너지산업 전기사용량은 2차산업 전기 사용량의 3분의 2,  전 사회 전기사용량의 약 절반에 달해 산업 업그레이드 재편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이 차츰 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제조업 생산액 세계 1위 국가에 올랐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독보적인 제조대국이다. 다만 최근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첨단 고기술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이 11.8%로 공업평균 성장속도를 3.1%포인트 웃돌고 있다.     
 

중국 주요 산업이 생산과잉에 직면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산업승급이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후이성 허페이의 치루이자동차 공장 라인 모습.


1분기 전체 공업투자 증가속도가 위축됐으나 공업 기술 개조분야 투자는 오히려 17.7%늘어났다.  중국 산업과 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수요부진과 생산과잉의 악순환, 비용상승이다. 수요의 경우 자동차와 정보소비외에 기타 분야  수요가 크게 둔화된  상태다. 자연히 관련분야 투자도 위축됐다. 

중국 경제 최대 딜리마중 하나인 중국 생산과잉은 거의 중국 전 제조업에 걸친 문제다.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평판유리 조선 등이 캐파 이용률 75%를 밑도는 대표적 과잉업종이다. 이들 분야에서 생산과잉과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제품 출고가격은 2014년 3월기준 25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생산과잉에 따른 폐해는 철강산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생산과잉과 수요부진의 악순환이 심화하고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효율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기업 수익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런 한계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구조의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철강 회사들은 통일적 철광석 구매와 강재 판매공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 글로벌 경영도 '산업 업그레이드' 에 초점 

중국 기업 대외 경영에도 산업 업그레이드 움직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중국 자본은 지난 10여년동안 해외 투자에 있어 광산 채굴산업분야에 집중했으나 최근들어 첨단 IT사업 분야로 주력분야를 바꿔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인재와 기슬 획득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중 하나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국 기업 해외 진출에도 경제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전략이 철저히 반영되고 있고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글로벌 경영에까지 발을 뻗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다.   현재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가 가장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정보기술과 신에너지 우주항공 분야 등이다.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대미 투자는 역대 어느해보다 첨단 기술분야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만 중국 자본의 첨단기술 거래액은 60억달러를 넘었다. 예년 평균 투자액(1억달러, 롄상의 IBM 개인컴퓨터 인수 제외)의 6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는 모토롤라 휴대폰, IBM서비스기업 부문, 전동 자동차제조상 피스커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3년말까지 중국의 대외 소프트웨어 IT서비스 의료설비 등 15개 첨단 산업 누계투자액은 91억달러에 달했다. 같은기간 중국 대외 투자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영 능력을 함양하고 기업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적지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기술과 브랜드 판매 네트워크와 기타 전략적 자산을 획득함으로써 종합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대외투자를 통한 이런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국내분야에 접목함으로써  톡톡한 산업 업그레이드 효과를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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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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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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