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쉬 쿤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해 오는 13~1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중국 NDRC는 그간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측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 사항을 찾아볼 계획이다.
중국측 참석자들은 보고서 작성을 맡은 한국 측 연구진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분야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집행성과를 듣게 되며, 공정위 관계자와도 최근 공정위의 법 집행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을 만나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KSP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 내 경쟁법 리스크(legal risk)를 낮춰 우리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