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유로존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가운데 오히려 처방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전세계 정책자들과 투자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실상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롬바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찰스 두마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각) 유로존 회원국의 눈덩이 부채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이 유로존에 독이 아닌 약이라는 분석은 공동통화존의 경제 상황이 일본과 흡사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극심한 저금리와 제로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이 맞물린 가운데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에 기대 실물경기가 가동된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흡사하다는 얘기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두마스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에 대해선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부양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물가 상승이 국가 부채의 명목가치를 떨어뜨려 재정적인 부담도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원리다.
하지만 영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두마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 고령화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스페인의 저명한 독립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휴는 “유로존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일본만큼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박인 높아지는 한편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행(BOJ)은 20년에 걸쳐 디플레이션과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이른바 아베노믹스 역시 힘을 다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자산 매입 축소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원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경우 ECB의 통화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국 ECB가 유로존의 실물 경기 회복에 불을 당길 여지는 낮고, 이 경우 회원국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으로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쪽이 인플레이션보다 유로존 경제에 유리하다고 두마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