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고령자·여성을 위한 고용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에서 "독일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은 고용개혁과 연금수급 시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 시장 진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유일하다. 이들은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다.
2000년대 중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9%(2009년 제외)다. 다른 초고령 사회인 일본(1.4%)이나 이탈리아(-0.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독일의 발전 배경에는 고용확대와 이민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고용 개혁은 2003년 슈뢰더 정부가 저(低)성장,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기간제·단시간 근로 조건과 해고보호법의 적용범위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 유형 다변화와 직업 훈련 과정 개선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까지 늘어났다.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도 63세에서 65세로 높였다. 그 후에도 매년 1개월씩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 2023년에는 66세, 2029년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조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개혁으로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71.7%로 6.8%포인트 상승했다"며 " 특히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이 이전보다 19.5%포인트, 11.2%포인트씩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고용상승률이 각각 3.1%, 1.7% 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고용·연금 개혁 외에 독일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통해 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출산률은 1970년 2.03명에서 1990년대 중반 1.24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가족복지 강화에도 2000년대 이후 1.4명대로 낮아졌다.
독일 정부가 출산률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2012년부터는 고학력자·전문가를 유입하려는 정책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와 여성이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