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p 낮춰 3.7%로 전망했다. 1분기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보다 부진하면서 지난해 연간 전망치 3.6%보다 2.7%로 크게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8%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27일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7%)와 같으나 지난 3월29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며 0.2%p 상승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0.2%p 하향조정한 셈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분기중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전분기(3.7%)보다 높은 3.9%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율로도 3.8%까지 확대됐다.
내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고 봤다. 특히 민간소비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
설비투자의 개선도 상당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건설투자 증가세도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축소되는 등 투자의 개선 추세도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출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1%대 중반의 낮은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호한 노동시장 등도 긍정적이다.
세계경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하방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지난 2~3년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KDI는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 가계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일부 기업부문의 저조한 수익률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의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이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발표된 7조8000억원의 재정 조기집행 확대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국면의 부정적 충격을 관리하는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지체돼 왔다는 평가가 많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