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정개혁위원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438개에 달하는 홈페이지가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각 부처에서 새로이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재정개혁과제를 보면 부처 홈페이지 설치·운용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별도 규제없이 정책·사업단위로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이다.
중앙부처(49개) 및 공공기관(240개)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규모 홈페이지가 무려 143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비로 107억원이 소요됐다.
또 개별운영에 따라 예산 및 정보자원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사이트 이용률을 측정해 월평균 방문자수가 5000명 이하, 자료등록건수가 연 1000건 이하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는 폐기하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홈페이지 구축시 기존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성 검토 및 기관 웹사이트수 총량제를 도입해 웹사이트 구축을 사전 억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주 편의제고 및 보험료 수납율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허용하고 저소득층·농어촌·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을 수혜자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직접·융자지원에서 이차보전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 구조정상화, 민간의 창의 및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일회성의 세출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