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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심층분석] 테슬라, 메이저 향해 '가속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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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달러 프로젝트 기가팩토리로 도약…지난해 첫 흑자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했죠."

전기자동차 시장의 대중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최고경영자(CEO) 엘런 머스크가 최근 미국 CBS 간판 프로그램인 ‘60 seconds'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이른바 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테슬라 자동차를 창업, 내리 10년에 걸친 적자 행진에도 뚝심 하나로 버틴 그는 2013년 1분기 첫 흑자를 낸 것을 시작으로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성공한 기업가로 우뚝 섰다.

미국 투자매체 마켓워치가 2013년 ‘올해의 CEO'로 선정한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선정하는 등 그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사실 새로운 상품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꽤나 오래 전에 시장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스피드가 떨어지고, 모델 사양 선택의 폭이 지극히 제한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약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이 같은 전기 자동차의 단점과 제한을 모두 극복하는 데 과감하게 도전한 최초의 기업이다. 자동차 업계부터 미디어까지 테슬라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 테슬라는 어떤 기업

창업자조차 성공 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 흑자 달성을 필두로 커다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4분기 매출액은 6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매출총이익률은 25%에 달했다.

2013년 테슬라 대표 상품인 모델S의 판매 규모는 2만2477대에 달했다. 총 매출액이 20억달러라는 얘기다. 이는 2012년 대비 무려 5배 급증한 수치다.

엘런 머스크 대표는 내년 중국의 판매 규모가 미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부분은 기가팩토리다. 이를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생산비를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가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편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한 단계 성장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미 파나소닉이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다만,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테슬라의 성장 청사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테슬라를 내부 상황이 아닌 자동차 업계의 동향 속에서 조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배기 가스 배출로 인한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른바 그린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요타와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간판급 기업들이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회사의 명운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메이저들은 수소 연료 전지가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요타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의 가능성에 대단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사이 FCEV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년 5000~1만대의 판매 목표까지 세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엘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료 전지가 곧 폐기될 기술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FCEV와 테슬라가 사활을 건 전기 자동차 중 어느 쪽이 승자가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동차 업계와 투자가들은 도요타와 현대차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본격화할 경우 테슬라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형 설비를 갖춘 데다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쟁력도 테슬라보다 한층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경쟁사들의 행보를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투자 구루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업계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테슬라의 환경 자동차라는 슬로건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테슬라는 모델S가 유해한 배기 가스를 내뿜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한 개를 생산하는 데 무려 1만~4만파운드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가 소비자들 사이에 크게 부각될 경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환경 친화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한편 판매가 꺾일 수도 있다.

제품 가격 역시 테슬라가 풀어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기가팩토리가 완공되고 비용 절감이 본격화되기까지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 뉴스 & 루머

테슬라가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세계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설비를 갖춰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대중화를 이루는 것 외에 전국에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다수 지역의 강력한 정치적 반기를 무너뜨려야 하는 등 구조적인 난관들이 적지 않다. 기존 자동차 업계 특유의 강성 노조와 딜러망 역시 테슬라가 넘어야 할 벽이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뉴스는 이 같은 난관들을 허물어뜨리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

2014년 3월 뉴욕주가 테슬라에 제품 직접 판매를 허용한 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접 판매가 투자자들 사이에 그만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테슬라가 직면한 정치적 벽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엘런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비전과 비즈니스 접근 방식이 쉽지 않은 난관을 넘는 데 한 걸음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투자 유력 매체 포브스는 테슬라의 성장 및 주가 향방과 관련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를 네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부품을 확보해 생산하는 방식인 적기(Just In Time) 공급생산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와 함께 직접 판매 채널의 확대와 과급기(Supercharger)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 방식 배터리다.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강하게 확신하는 투자자들은 2016년 단 한 번의 충전으로 200~25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3만5000달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급기 네트워크가 갖춰지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테슬라가 이 정도의 획기적인 이정표에 이르면 연간 판매 대수가 2만~3만대에서 15만대로 급증하며 자동차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4배 큰 업계 강자 포드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존재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 지역에서 과급기 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센터와 대리점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말이면 유럽 어느 곳에서나 과급기로 배터리를 충전, 테슬라 자동차로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엘런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계획이다.

이 밖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테슬라는 야심찬 행보를 취하고 있다. 영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우편 운전석 모델을 조만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월가 UP & DOWN

월가 투자은행(IB) 업계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의 극명하게 엇갈려 흥미를 끌고 있다.

테슬라 최근 1년 주가 추이

2012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말 그대로 ‘빵’ 뜨자 자연스럽게 애널리스트의 관심이 집중됐고, 분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최근 2년 가량 주가 랠리를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안티’에 해당한다. 지난 3월18일 ‘현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를 200달러짜기 종목으로 평가했다. 당시 주가 대비 17% 하락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할 만큼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말하자면, 애플의 아이폰에 필적한 상품으로 보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냉장고나 세탁기가 처음 선보였을 당시의 반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혹평이다.

기술주 섹터 내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테슬라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 골드만 삭스의 평가다.

소프트웨어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섹터와 비교하면 테슬라는 적정 수준까지 이미 밸류에이션이 오른 상황이고, 클린테크에 비해서는 고평가됐다는 진단이다.

다만, 배터리 대량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에 대해서는 골드만 삭스 역시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테슬라의 제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친 골드만 삭스는 기가팩토리와 관련, 무척이나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며 흥미를 보였다.

5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기가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테슬라 자동차의 배터리 비용이 상당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UBS 역시 테슬라에 대해 보수적인 진단을 내렸다. 이른바 파괴적인 기술이 실질적인 과실을 맺는 과정이 수십년에 걸친 장거리 마라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대규모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10년 이내 100만대 판매라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장밋빛 전망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UBS는 테슬라의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중립’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3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32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테슬라에 이처럼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전기자동차보다 배터리 부문에서 선도 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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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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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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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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