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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년만에 지방채 직접발행, 광둥성 '첫 테이프'

기사입력 : 2014년06월19일 15:04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5:11

지방정부 채무위기 근원 해소엔 역부족

[뉴스핌=강소영 기자] 20년 만에 재개된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 시범제도가 광둥성(廣東省)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광둥성이 이번달 23일 148억 규모의 지방채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5월 21일 상하이(上海)·저장(浙江)·광둥(廣東)·선전(深圳)·장쑤(江蘇)·산둥(山東)·베이징(北京)·장시(江西)·닝샤(寧夏)·칭다오(青島)를 직접 채권 자체 발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제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채권을 발행해왔다.

광둥성은 관련 제도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23일 광둥성은 5년,7년,10년 만기의 지방채를 각각 59억 2000만 위안, 44억 4000만 위안과 44억 4000만 위안 규모로 발행한다.

조달한 자금 148억 위안 가운데 광둥성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건설 등 성내 인프라 구축에 100억 위안을 쓰고, 일부 자금은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도 분배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 광둥성은 건설(建設)·공상(工商)·농업(農業)·교통(交通)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14곳과 중신(中信)·국해(國海) 증권의 2곳의 증권사를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들 주간사는 23일 오전 '재정부 국재발행 공개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해 참가할 예정이다.

광둥성이 발행할 채권은 전자채권으로 발행 후 전국 은행 간 채권시장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채권 발행에 앞서 광둥성은 상하이 신스지자산평가투자회사(上海新世纪资信评估投资)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이 신용평가사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광둥성의 경제규모와 1인당 평균 경제수준 △ 산업구조 개선 △ 탄탄한 재정과 뛰어난 관리능력 등이 광둥성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광둥성 정부의 GDP대비 채무율은 59.14%로 국제 평균 수준인 90~150% 보다 훨씬 낮고, 중국 전국 평균인 113.41%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둥성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 올해와 내년 지방채 만기 집중...부동산, 채무 위기 도화선 

중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해소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자금부족에 시달린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를 설치해 편법으로 차입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 전역에 1만개가 넘는 지방정부 투자기관이 난립하게 됐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중국 GDP의 32%에 달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상황이 양호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채 직접발행을 허용했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19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올해와 내년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이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계서(審計署)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규모는 10조 8000억 위안이다. 2014년과 2015년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각각 전체의 21.89%와 17.06%.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규모는 각각 2조 4000억 위안과 1억 8000만 위안으로 총 4조 2000억 위안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 만기 상환 채권 비율은 11.58%와 7.79%, 2018년 이후는 18.76%이다. 즉, 올해와 내년 만기 채권 상환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고, 내후년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원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 중국 지방정부는 주로 토지 임대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정부의 토지 임대료 수익도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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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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