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된 거래 아냐…EU 규정 해당 안돼"
[뉴스핌=주명호 기자] 프랑스가 불법 마약거래 및 매춘을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키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상호 간 합의된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진 : NY Times] |
프랑스 국립통계청 앙세(INSEE)는 18일(현지시각) 마약 및 매춘을 GDP 산출에 포함해달라는 유럽연합(EU)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앙세의 로난 마이에 GDP 산출 부서장은 "불법거래는 거래자 상호 간 합의가 전제돼야만 통계에 넣을 수 있는데 불법 매춘은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고 불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미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합법적 매춘은 GDP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길거리 매춘은 인신매매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GDP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에는 덧붙였다.
마약 또한 소비자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판매가 소비자의 동의가 아닌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마약거래 매출은 프랑스 GDP의 0.1%에 해당하는 2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마약 및 매춘 거래를 GDP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로 인해 영국 GDP가 약 100억파운드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GDP에 매춘과 마약거래를 포함시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