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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문제는 정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기에 소위를 구성해 노사정 간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에 어긋나게 의견을 낼 수 없었을 것이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실무 책임자도 정부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자사의 의견을 듣는 소위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등은 노사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려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반기에 여러 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노사정 간에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의 강성 성향으로 인해 환노위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권 간사가 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17대때 강성이라고 불렸지만 여당인데도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다"며 "권 간사가 법사위에 있으면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많이 통과시켜준 만큼 좋은 대안을 갖고 여당 간사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차근차근 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의 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선거 때만 여러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층을 참여시키면서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취업은 개인 문제고 뽑은 건 사용자·기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에게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인센티브 혜택 등을 주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쿼터제 식으로 전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가는 것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부터 해서 점차 일반 기업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영업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내기금으로 적립해서 미래에 취업 할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기간을 둬 훈련을 시킬수도 있겠다"고 방법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본격적인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놓은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 다른 논란과 시빗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임단협 대응 가이드'는 통상임금, 정년60세의무화, 근로시간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사용자측 일방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임단협 대응 가이드가 또 다른 논란과 시빗거리를 만들어내서 그동안의 노사정 간 노력들을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마련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규제책이 중소기업에 미칠 부담을 완화 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법률 제정의 취지도 살리면서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시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수료 할인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간 등록비용 분담 등을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내놨다.
김영주 환노위원장 약력
▲서울 출생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17, 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책담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재정담당 사무부총장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