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⑤ 금투업계 "배당 확대로 투자유인↑"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07:45

중과세 논란 해결책, 적정유보금 수준 합의는 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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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검토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기업의 배당금을 확대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이는 중과세 논란에 대한 해결책과 적정 유보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얘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양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내유보금은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서 세금이나 배당, 상여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적립한 자금이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0년에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등으로 2001년 폐지됐다.

증권 업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부활할 경우 무엇보다 기업들의 배당금을 늘려 주가 상승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채남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부장은 "과도한 사내유보로 기업이익이 주주에게 가지 않았는데 사내유보금 과세를 하면 기업들이 유보금을 배당으로 사용 할 것"이라며,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늘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장은 이 정책이 실시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보다 투자 수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이 높은 우량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성엽 KB자산운용 전무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대만의 경우 배당성향은 40~50%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6배 수준"이라며 "만약 국내에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도입이 확정되고 배당성향을 30% 지키게 한다면 국내 증시의 PER은 15배로 배당수익률이 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들 역시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장기 투자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배당수익률 1%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라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입 시킬 것"이라고 봤다. ROE가 높아지면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시장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77조원에 달한다. 이는 3년 전보다 44% 늘어난 것.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내유보금이 28조3000억원 규모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유인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 차익 보다 이자 및 배당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중요하다. 배당을 통한 월 지급식 펀드 등의 확대로 장기투자 유인이 확대되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직접 투자자와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일 것이란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역시 "이 제도를 실시하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어 한국증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에 저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거래소의 채 부장은 배당을 높이면 기업자금이 일반인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커져만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개인의 5.5%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물론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중과세 논란이 해결되고 적정 유보금 수준 결정도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주주와 경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논란 해결안과 적정 유보금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위기에 대비해서 유보금을 쌓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과세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기 보다는 건물 또는 용도가 있는 형태의 유형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과세를 통해 배당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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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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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