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공고한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단독으로 신청한 가운데 이번주 중으로 본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미래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 이번주 본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KMI는 제4이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통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했다가 지난 2월 27일 철회한 뒤 3월 20일 허가를 재신청했다.

LTE-TDD 방식으로 2.5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가 기간통신사 허가 심사를 통과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이통3사 구조에 제4이통 출범이 가능하다. 할당대상은 2575~2615㎒대역 40㎒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 2627억원, 와이브로(WiBro) 489억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KMI는 이번 본심사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개 항목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권 획득이 실패하게 된다.

이번에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20명 이내에서 경제 경영 기술 회계 법률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심사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구성인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한 셈이다.

미래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MI 본심사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가 가급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지난 2012년 2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KMI) 주최로 열린 `새로운 통신 세상, 제5세대 통신을 위한 모임` 컨퍼런스에서 공종렬 KMI 대표가 모바일 인터넷 사업 모델과 정책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공종렬 KMI 대표이사는 정통부 국장출신 공무원이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국장을 지낸 공 대표는 KMI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KMI에 합류한 박성득 전 정통부 차관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차관은 체신부시절 통신정책국장과 전파관리국 국장에 이어 정통부 출범 땐 제2대 차관을 지냈다.

또 KMI 부회장에도 전직 차관출신인 K씨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있다. 정통부 차관 출신인 K 씨는 체신부 시절부터 줄곧 통신정책에서 업무를 익혀왔다. 정통부 국장출신의 N씨 역시 KMI에 합류할 것이란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나마 KMI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미래부 입장에선 다행이다. 특히 미래부는 제4이통사업자를 진두지휘 중인 김주한 미래부 국장이 통신분야와 거리가 있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전문가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김 국장이 KMI 경영진과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며 "이 때문에 이번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