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세 관행 고칠 것…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뉴시스] |
임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는 가운데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세무행정을 집행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기능을 한층 높이고 조사 인력은 정예화 해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각종 탈세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법 집행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선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부에 문호도 개방해, 세무조사의 ‘준법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