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배드뱅크 같은 ECB, 국부펀드 같은 연준

기사입력 : 2014년09월10일 02:52

최종수정 : 2014년09월10일 06:43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 기능 변질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글로벌 경제의 축에 해당하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기능과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배드뱅크의 모습을 취하는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국부펀드를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출처:AP/뉴시스]

9일(현지시각) ECB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위르겐 스타크는 ECB가 제로 수준의 금리와 함께 자산 매입에 나선 데 대해 배드뱅크를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회의에서 ECB는 기준금리를 0.05%로 끌어내린 한편 자산담보부증권(ABS) 매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차단하는 한편 재차 침체로 빠져드는 실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스타크는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 브라트의 기고를 통해 “ECB가 ABS 매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 상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ABS의 자산 가치와 무관하게 ECB는 유로존의 배드뱅크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CB의 금리 인상 및 자산 매입이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이지만 스타크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CB는 회의 후 독일과 프랑스에 ABS의 일부 자산에 대해 정부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연준이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4조5000억달러에 달한 대차대조표를 서둘러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중앙은행을 국부펀드와 흡사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시마 글로벌 리서치의 데이비드 말패스 대표는 “연준과 정부는 4조5000억달러 규모로 불어난 대차대조표를 상당 기간 현 수준에서 유지할 움직임”이라며 “연준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반영구적인 정부 주도 투자 펀드로 형질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연준의 자산이 미국판 국부펀드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연준이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자산 운용이 아니라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