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당초 3.5%수준에서 5.7%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도 총 지출규모는 당초보다 8조원 늘어난 20조원이 된다는 분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그는 "8조원 정도 늘린 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7조~8조원 수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했다고 한다면 그정도 규모로 할 것으로 봤다"며 "금년은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했을 경우 그 규모 정도를 보탠 규모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8조원 정도 늘린 부분은 경제활력을 재고하고 민생안정, 세월호로 인해 안전분야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이라면서 "당초보다 관리대상 수지 규모로 봤을 때 약 2.6% 적자가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맥박이 다시 뛰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가 국회선진화법 예산 관련한 제도 시행 첫 해다"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12월 2일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현재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기업 부채를 감안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 공기업 부채를 재정건전성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