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가재정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고용정책이 직업훈련, 능력개발이나 고용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06년 6조7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적 일자리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KDI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률 제고과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분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패키지형 사업 예산이 미미한 현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58∼59%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 축소를 통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가 여성 고용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낮은 전일제 근무 전환율, 저임금, 경력개발 기회의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감안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