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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리 인하에 환율 '1075원' 상향 돌파할까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10월14일 11:16

금통위 환율 전망 '팽팽'…영향 미미 vs 상승 지지력

[뉴스핌=우수연 기자]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환시장 딜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른 주식·채권 자금 동향에 환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이미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채권·외환시장 참가자들은 10월 금통위 결정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환율 레벨에 선반영 돼 있으며, 동결된다해도 이같은 기대가 이월되며 채권금리 급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변동 폭을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10월 금리 결정 발표만으로도 환율에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베팅한 단기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의 40% 이상은 타국 중앙은행 같은 장기투자 자금으로, 환율이 급등할만한 수준의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10월 발표에도 금리 인하 기대 이연…환시 영향도 '미미'

시장은 이미 10월 금리 인하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국고 3년물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연 2.25%) 근처인 2.26% 수준까지 내려왔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외인 주식 순매도에 힘입어 지난 주 1070원대를 단숨에 상향 돌파했다. 이는 최근 7개월래 최고치다.

유익선 신한 BNP파리바 글로벌 투자전략 팀장은 "이미 글로벌 포트폴리오 상으로 국내 주식 자금이 유출 되는 상황이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스팟 시장에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 잠재적인 달러 매도 세력은 남아 있어 환율 상승을 제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반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해도 추가 인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면, 채권금리는 급등하는 양상보다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갑작스러운 수급의 이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 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시장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반영한 상황"이라며 "사실 최근 환율 상승이 금통위 뉴스보다는 미국 통화정책이나 달러/엔 영향을 많이 받아 10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해도 크게 환율이 내리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 은행의 외환딜러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주식 쪽 외국인 순매도도 부각될 수 있다"며 "금리 결정뿐만아니라 금통위 한은 코멘트에 따라 환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된다해도 주식이나 채권 자금 동향을 주목하면서 따라갈 것 같다"며 "금리 결정에 따라 환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통위 금리 인하, 단기 저항선 '1075원' 돌파할까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10월 금통위 금리 결정만으로도 충분히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장 중 한때 1074.9원을 기록했으나 1075원을 앞두고 추가상승은 막히는 모습이었다.

C 은행의 외환딜러는 "국내 통화정책이 원래는 환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난 주까지 워낙 롱심리가 강해진 탓에 금리 인하 얘기나 전망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료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워낙 시장이 얇은 상황이라, 그동안 계속 막혀왔던 1074원 선만 뚫리면 1080원선은 바로 트라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현대선물 연구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외인 자본의 매수 선반영(채권시장)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자본 유출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8월 중 1조4723억원 순유출에서 9월 중 1조3164억원으로 순투자 전환됐다. 만기 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은 순매수 기준으로는 8월 중 2조939억원, 9월 중 4조7573억원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9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 증가를 금리 인하 베팅과 관련된 단기 자금으로 추정했다.

그는 "현재는 외국인의 주식순매도를 채권 순매수가 상쇄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리 결정 이후 관련 채권 자금 이탈시 외인 자본 유출의 쏠림 현상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원화채권 상환 원리금 및 보유 잔액 <자료=NH농협증권>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보유 잔액은 100조원을 앞두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무렵 95조원대로 줄었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9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40% 이상이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등 장기투자성 자금으로 추정된다.  

박태동 메리츠종금증권 글로벌 트레이딩 상무는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은 단기자금보다는 중앙은행들의 통화 다변화 차원의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만한 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우려할만한 것은 템플턴 같은 외인 펀드 쪽 자금의 유출"이라며 "이들은 주로 2년 이하의 통안채 등을 많이 매수했는데 일시적으로 이들이 1조~2조원 가량 매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환시는 5원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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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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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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