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2.00%] 최경환 러브콜에 '사상 최저 금리'로 화답한 이주열(종합)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5:58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6:07

추가 인하는 불투명‥李 "현 금리,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부족치 않아"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2.00%)까지 끌어내리며 경기 부양에 발벗고 나섰다. 이로써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노믹스'가 다시 한 번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p 낮춘 2.0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한은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기준금리를 2.00%으로 유지한 바 있다.

향후 경기와 관련된 전망치도 모두 낮춰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3.8%에서 3.5%로, 내년 성장률은 4.0%에서 3.9%로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도 1.9%에서 1.4%로, 내년은 2.7%에서 2.4%로 조정했다.

◆ 인하 효과 극대화 위한 선제적 조치, 물가 전망 뒷걸음질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여전히 어두웠다. 고질적인 저물가 장기화와 더불어 유로존 경기 부진 등 대외 경제여건도 나빠져 동결 결정은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평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하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큰 점을 꼽았다. GDP갭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점쳤다.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기존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성장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하 요인으로 들었다.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본관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개회 전 상념에 잠겨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는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 바뀐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비춰졌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동결 신호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이 총재가 밝힌 한은의 시각 변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외적으로 유로존 경기부진과 국내 경기 중 설비투자 부진 우려를 강조했다.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한은은 통방문에서 기존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겠으나'의 문구를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들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수정했다.

더불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유지' 문구도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에서 이 총재는 "2년 전 정해진 물가안정목표치(2.5~3.5%)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해 구조적 변화 있었을 것"이라며 "(저물가 문제는) 국내와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향후 물가안정목표제는 약 2.5% 정도의 중심선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비가 크게 활성화 되거나 임금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 추가 인하 기대? 시장 참여자 "연내 인하 가능성은 낮아"

한편 향후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가 1%대에 도달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추가 인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면서도, 이번 인하가 연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두 차례를 인하하고 난 기준금리 2%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적정금리 하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다만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 지나치게 과감하게 가는 것은 경제정책을 하는 데서 좀 피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며 이번 인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빚을 늘려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정부 쪽 액션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구조개혁 발언 이유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도 들었고, 금리 정책만으로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다"며 경기 부양의 공(球) 을 다시 최경환 부총리에 넘기는 모습이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데이터독 38% 급등...클라우드 보안 수요 급증에 연간 전망 상향

플래닛 피트니스 42% 폭락...실적 전망 실망에 사상 최대 폭 하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