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혀진 세월호특별법…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3법(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처리하기 위해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린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앞서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한 만큼 11월을 이틀 남겨둔 이날 만남은 중요한 시점이다.
세월호특별법TF 협상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다
일단 양측은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전제로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의 참여를 두고 추후 논의키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 측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전에 특벌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
반면 정부조직법 TF는 첨예한 이견으로 좀처럼 해법을 못찾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담당해야 하고,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 역할을 수행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양당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기능 문제를 두고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어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대통령·여야 대표간 회동이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