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 후 정치권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더욱 불거진 것이다. 
 
◆ 단통법 실효성 논란…정홍원 총리 “죄송”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휴대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부가 수차례 이통사에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 

또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느냐”면서 “호갱님 들어봤냐.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구매한 국민은 호구가 됐다. 차라리 일각에서는 폐지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효성 논란이 돼온 단통법이 지난주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코너’에 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단통법이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했다. 호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 단통법의 취지인데 호갱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감독하면서 지켜볼 예정이고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은 시장만 바로잡는 것이지 요금 인하 효과가 없어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먼저 없애야 한다”며 단통법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이 벌어지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에 대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에 사상 최대 징계와 함께 통신비 인하 등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폰6 대란 책임 공방…어떻게 되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통사들은 서둘러 입장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섰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지 나흘이 지나서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판매점에 책임을 돌렸다.

판매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란의 징벌차원에서 방통위가 유통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판매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자기반성 없이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란의 근본 책임은 이통사와 방통위에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자신들이 대란을 예상하고 지난달 24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 주무부처에 예방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미래부는 부정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협회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장려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금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지, 아이폰6 대란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미래부가 사전에 대란을 알고 있었다면 준비 및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판매점 등 사실 조사를 마치는대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엄중 처벌을 시사했다. 미래부도 방통위에 준하는 강력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임원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