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16일 '한국 경제의 4가지 경고음'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 위기론'을 제시했다.

거론된 4가지 경고음은 △성장잠재력 저하 △중국 등 거대시장의 심상찮은 조짐 △엔저와 중국에 낀 제조업 위기 △노사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산업현장 등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면서 이같은 '4가지 경고음'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먼저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제시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타결 중에도 중국 경제의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치를 실제 성장률보다 낮게 잡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하락, 올해는 성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에 당하는 현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 신세'를 우려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에 있어 최근 중국 기업의 추격이 화두가 된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는 여전히 10%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고 중국과는 4년 전 17.8% 포인트 차이에서 12.5% 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로권의 경제 상황과 서로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엔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되며 우리 경제를 옥죌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1980년대 10.6%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부터 2.1%로, 2030년대부터는 1.8%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이 33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며 2038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원장은 인적자원 활용도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첨예한 노사갈등이 한국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 산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는 노사협력 항목의 우리나라 순위가 2008년 95위에서 2009년에 131위로 떨어지고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