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막으려면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단으로 '경제 제재'를 강조했다.

앞서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이 결의안은 권고 수준에 그쳐 구속력이 없는 데다, 안보리에서 다뤄진다 해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돼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WSJ는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인권 범죄를 막으려면 김정은 정권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특히 북한과 중국 간 무역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해와야 하며,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나 엘리트층의 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치품도 전부 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 확대할 경우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