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총수가석방] "경제냐 법치냐"…정치권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4년12월26일 16:25

최종수정 : 2014년12월26일 16:25

김무성 "투자는 오너 없으면 못한다"…野 일각서도 '공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구속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체로 정부여당은 기업인 석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요건이 되는 일부 재벌총수는 가석방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 법감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대표로부터 원내대표,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서 기업인 가석방 불가피성을 조심스럽게 게진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심각한데 (징역을) 살 만큼 산 기업인들에게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가석방 시기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 문제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김 대표에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한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와 법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기업인 가석방론은 경제와 법치의 이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민 법감정과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살기리도 법치주의 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나라경제 어렵게 만드는 비리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재벌의 엄정한 법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석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 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이라며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예정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공직자건 기업인이건 가중처벌을 받았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공감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사안"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석방 의견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