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입력 : 2014년12월31일 15:59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15:59

◇승진(실장)
▲심사2실장 유미영 ▲심사관리실장 안학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선동 ▲경영지원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 김규임 ▲경영지원실(국방대학교 교육) 배선희

◇승진(부장)
▲정보기획실 정보개발2부장 김철웅 ▲홍보실 홍보부장 김민선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장 정영애 ▲의료수가실 수가관리부장 지점분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 소수미 ▲분류체계실 분류개발부장 김애련 ▲분류체계실 의료표준화팀장 배경숙 ▲DUR관리실 DUR운영부장 박기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장 남영순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장 구자군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장 황대능 ▲평가기획실 질향상지원부장 김남희 ▲평가실 평가2부장 도영미 ▲평가실 평가3부장 하구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장 김인욱 ▲급여조사실 조사관리부장 박인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3부장 최말연 ▲부산지원 심사평가부장 노승미 ▲대구지원 운영부장 조상현

◇전보(실장)
▲급여기준실장 고선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주종석 ▲평가기획실장 이기성 ▲급여조사실장 김두식 ▲국제협력단장 강희정 ▲부산지원장 송재동 ▲대구지원장 이경자 ▲대전지원장 이동준 ▲수원지원장 진덕희 ▲창원지원장 김재식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강미경 ▲경영지원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파견) 김홍석 ▲경영지원실(경찰대학 교육) 박명숙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유현자

◇전보(부장)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장 도재식 ▲경영지원실 인사부장 이영아 ▲경영지원실 복지노무부장 이의열 ▲인재개발단 인재연구팀장 김형호 ▲정보기획실 정보개발1부장 이지승 ▲의료수가실 수가기획부장 김정옥 ▲급여기준실 기준기획부장 윤순희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장 조자숙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장 배수인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장 김철수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장 문덕헌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 김진국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 함기철 ▲분류체계실 분류기획부장 양옥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기획부장 최인억 ▲심사기획실 청구관리부장 계미원 ▲심사1실 심사3부장 민수련 ▲심사2실 심사5부장 정원영 ▲심사2실 심사6부장 권연선
▲심사2실 심사7부장 고영이 ▲심사관리실 이의신청1부장 심재옥 ▲심사관리실 이의신청2부장 이덕상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장 신영순 ▲평가실 평가1부장 유명숙 ▲의료자원실 자원기획부장 박영자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장 이재수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장희숙 ▲급여조사실 조사2부장 남영현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 박경욱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부장 김해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장 김숙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박철운 ▲연구조정실 의료전달체계연구팀장 김정회 ▲의료정보분석실 의료정보기획부장 이경기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장 김미정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 변의형 ▲대구지원 심사평가부장 이형심 ▲광주지원 운영부장 이영곤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 조미현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김숙희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김정기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김현표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박영숙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방기성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서정복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안미라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오창학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이영희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장인숙 ▲경영지원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황미숙 ▲경영지원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육) 황선욱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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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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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