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재계, 법조계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기업인 역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박 회장과 양 대법원장은 각각 지난해 송년회와 신년 산행에서 최 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사전 새해 인터뷰를 통해 “내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최 회장의 경우 사법적인 절차와 판단이 다 끝나고 진행 중인 처벌도 상당기간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K는 아이디어 업종, 첨단이 많다.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장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도 새해 일출 산행에서 최 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끝났고, (가석방은) 정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기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모두 따로 판단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법 앞의 평등’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 수장과 현 대법원장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안은 새해부터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인 가석방’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건의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중이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을 채운 사람은 최 회장 등의 기업인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