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세제 지원이나 세정차원 등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을 세정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힘써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측면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