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2015글로벌리스크] ③ '실효성 의문' 아베노믹스, 전망은?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4:50

일본 '디플레이션' 판단 착오?…"경제상황 큰 틀 이해 필요"

[편집자] 세계경제가 새해 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변동장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 '가시'를 숨긴 채 나홀로 성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렉시트' 등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 '세계제조공장' 중국의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기를 내포한 글로벌 석유전쟁과 환율전쟁 등 올 한해 국제금융시장이 주목할 글로벌리스크는 무수히 많다. 뉴스핌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시 참고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추려봤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기회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지목하고 2년 내 연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세 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대규모 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첫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에 이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이 확산되면서 2, 3분기에 각각 연 -6.7%와 -1.9%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3% 내외로 추정돼 직전해인 2013년의 1.6%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강등했다.

[출처: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 日정부, '디플레' 원인 파악부터 잘못?

일부 전문가는 아베노믹스가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의 사이토 마코토(齊 藤誠) 교수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려 지나친 재정·금융정책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재단)은 사이토 마코토 교수가 지난해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아베노믹스 2년'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2015년 아베노믹스 2년 평가'라는 자료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마코토 교수는 "일본에서 지난 15년간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열악한 국제경제 환경으로 일본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코토 교수는 일본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원인으로 ▲원유 등 수입 원재료 가격 급등 ▲전기·전자기기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그 결과 일본은 엔화표시 수입가격과 엔화표시 수출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분석이다.

마코토 교수는 "소득이 해외로 누출되면서 일본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써 일본 내 디플레이션이 체감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 교역조건 추이.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반면 아베 정권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마코토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는 실질 GDI 대신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하고, 재정·금융정책 등 효과 없는 거시경제 정책을 내놓아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정권교체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동일본 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19조엔에서 25조엔 규모로 확대했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13년도 예산을 15개월 예산으로 편성했다. 2014년 예산도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추가해 운영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해 소비세 인상을 실시한 후 지난해 2·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잇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도 -0.5% 선으로 추정된다.

마코토 교수는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실질 GDP가 증가해도 해외로 누출된 소득 때문에 실질 소득(GDI)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며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재정·금융정책은 국가 채무와 일본은행 채무(준비예금)라는 빚만 후세에 남기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관련 정책대응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하지 않았다"며 "은행·기업들 구조조정에서도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신 재정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했다"며 "이로써 경제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디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원통화 확대와 엔화 약세를 이끌었지만 경상수지는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일본은 GDP의 230%가 넘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 물가목표치 '무의미'?…"日경제 큰 틀에서 이해해야" 

일본은행이 실시한 확장적 금융정책도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의 틀로 CPI를 지목하면서 연 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달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행(BOJ)은 이를 위해 연 0.1% 금리로 민간은행에서 준비예금을 모으고, 해당 자금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장기국채 매입규모는 지난 2013년 4월 연간 50조엔에서 지난해 10월 말 연간 80조엔으로 확대됐다.

다만 한일재단은 일본은행이 실시한 금융완화 정책이 3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 효과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엔저가 수출가격 하락이나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양적완화가 반드시 물가상승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처: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이를 방증하듯 일본 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11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11월 근원 CPI는 0.7%에 그쳐, 일본 정부가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에 한참 못 미친다.

한일재단은 "그간 일본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은 과거 수입연료 가격 상승분과 지난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격전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일본은행의 물가목표치 달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마코토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가 일본의 실제 경제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여파이며, 이는 일본 경제 전체에는 오히려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마코토 교수는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 일본 경제상황과 맞춰 경제정책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당부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2015년 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4.62%에서 내년까지 3.29%p(포인트) 낮은 31.3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법인세율은 미국(40.75%)보다는 낮지만 프랑스(33.3%), 독일(29.59%), 중국(25%), 한국(24%)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고용 증가·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마코토 교수는 "일본 기업들의 순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현상은 일본 경제가 점차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 해서 투자가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울러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열린 자민당 임시 이사회에서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했다. 당시 일본의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기준으로 전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환율트레이딩그룹장은 "일본 경기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를 통해 일본 경제에 소비 회복·주가 상승 등의 선순환이 나타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지 야마토증권 투자고문은 "일본 경기가 예상 밖 부진을 보이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