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6조엔 예산안 확정…방위비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4:59

복지·방위예산 확대…세수 증가로 채권 발행량은 감소

[뉴스핌=김민정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4일 96조3400엔(약 87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보다 4000억엔 가량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출처: 구글]

올해 예산에서 일본 정부는 복지와 방위 예산을 확대했다.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31조5000억엔이며 국방비 예산은 2% 늘어난 4조9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무라증권의 마사키 쿠와하라 이코노미스트는 “2.2%의 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은 중립적인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세수가 24년 만에 가장 많은 54조53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증가로 일본 정부는 채권 발행량도 6년 만에 가장 적은 36조8600억엔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인 1000조엔 규모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기로 당초 기초재정적자수지를 GDP의 3.3%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것을 우려해 현재 ‘A’인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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