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연장 앞두고 재부각…"1990년 통일 때 끝난 얘기"
[뉴스핌=노종빈 기자] 그리스가 자국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을 조건으로 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전쟁피해 배상금 청구를 재추진키로 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 AP/뉴시스> |
치프라스 총리는 독일이 합법적인 눈속임을 통해 전쟁관련 피해 배상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일 나치정권의 그리스 점령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의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라스는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합법적 정치적 상황이 조성됐으나 독일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는 등 합법적인 기만행위를 통해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채권단에 2400억유로(약 26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만기연장과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독일의 전쟁피해 배상금 지불과 관련해 수 십년간 노력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유럽 주요국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조치들을 요구받으면서 이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까지 그리스의 전쟁피해 보상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독일은 지난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세계 질서가 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의 협의와 함께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과거 나치 정권의 그리스 점령으로 인한 피해 배상으로 1600억유로, 우리 돈 약 193조원 가량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가 충분한 배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960년 약 1억1500만마르크(약 5900만유로) 지급해 전쟁피해 관련 배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960년 배상금은 나치 점령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에 불과하다며 나치가 그리스에 가한 파괴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내에서는 구제금융 조건이 까다로와진 것이 독일 정부가 깊숙히 관여한 결과라는 인식으로 인해 독일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1월 조기 총선에서 그리스 구제금융과 긴축 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승리하면서 그리스와 독일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반면 독일은 그동안의 약속들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개혁안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구제금융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치프라스 총리의 최측근인 니코스 파파스 무임소 장관은 기자들에게 "쇼이블레는 실패한 정책의 지지자"라며 "민주적이고 통합된 유럽에는 부적절한 스타일"이라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