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의 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정지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경제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이 확대 될수록 줄어들어야 할 빈부격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계층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소득이 지난 1980년 320달러에서 2012년 5500달러까지 늘어난 동시에 지니계수도 0.28에서 0.52로 대폭 상승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 속도도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보장, 의료 등의 분야보다 인프라 투자, 행정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됐다"며 "재정지출 증가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의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80년대 0.01에서 1990년대 0.017로 전세계 평균(각각 0.071, 0.0630)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0.011) 전환됐다.
한은은 중국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체계강화 ▲ 실업보험 확대 ▲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개혁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효과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