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제재 세졌으나 패소율도 높아졌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당 과징금 51% 급증…전부패소율 12.9%로 상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라졌다. 특히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부쩍 세졌다. 

하지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전년도 3438건에 비해 18.6%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3건으로서 전년(89건) 대비 27% 증가했고, 부과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대비 92.2%나 급증했다. 건당 평균 과징금도 약 71억원으로 전년(47억원)보다 51%나 늘었다(도표 참조).

◆ 굵직한 담합사건 줄줄이 철퇴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95.7%(7694억원)로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1.6%(127억원), 하도급법 위반행위 1.3%(1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도표 참조).

담합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굵직한 담합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13개 공구) 입찰담합 건은 28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3478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밖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건도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이 부과됐고, 백판지 5개 제조사에 대해서도 1056억원이 부과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부쩍 커졌다.

이는 공정위가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적 발주자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해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피심인 소송 제기 늘고 공정위 패소율도 높아져

하지만 지난해 피심인들의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이 전년(12.0%)대비 8.6%p 높아졌다. 이는 소송의 통해 과징금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피심인들의 성향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그 중 전부승소가 80.3%(106건)이고, 일부승소 6.8%(9건), 전부패소 12.9%(17건)로 집계됐다. 전부승소율은 전년(73.6%)보다 6.7%포인트 높아졌지만, 전부패소 역시 전년(5.6%)보다 7.3%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가 '솜방망이'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처분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면밀한 조사와 증거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지적이 있지만, 패소 우려가 있는 만큼 무조건 세게 조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경쟁당국의 승소율이 80% 수준인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