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제재 세졌으나 패소율도 높아졌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1:25

건당 과징금 51% 급증…전부패소율 12.9%로 상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라졌다. 특히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부쩍 세졌다. 

하지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전년도 3438건에 비해 18.6%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3건으로서 전년(89건) 대비 27% 증가했고, 부과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대비 92.2%나 급증했다. 건당 평균 과징금도 약 71억원으로 전년(47억원)보다 51%나 늘었다(도표 참조).

◆ 굵직한 담합사건 줄줄이 철퇴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95.7%(7694억원)로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1.6%(127억원), 하도급법 위반행위 1.3%(1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도표 참조).

담합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굵직한 담합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13개 공구) 입찰담합 건은 28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3478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밖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건도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이 부과됐고, 백판지 5개 제조사에 대해서도 1056억원이 부과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부쩍 커졌다.

이는 공정위가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적 발주자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해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피심인 소송 제기 늘고 공정위 패소율도 높아져

하지만 지난해 피심인들의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이 전년(12.0%)대비 8.6%p 높아졌다. 이는 소송의 통해 과징금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피심인들의 성향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그 중 전부승소가 80.3%(106건)이고, 일부승소 6.8%(9건), 전부패소 12.9%(17건)로 집계됐다. 전부승소율은 전년(73.6%)보다 6.7%포인트 높아졌지만, 전부패소 역시 전년(5.6%)보다 7.3%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가 '솜방망이'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처분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면밀한 조사와 증거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지적이 있지만, 패소 우려가 있는 만큼 무조건 세게 조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경쟁당국의 승소율이 80% 수준인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