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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백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결,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크게 악화했다. 실제 OECD평균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54.0%에서 2013년 50.8%로 떨어져 같은기간 중장년층(30~54세 77.7%→76.5%)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청년층은 9.7%에서 13.4%로 늘어 중장년층(4.4%→6.5%)에 비해 컸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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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은행> |
다만 이같은 부진속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사정은 양호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부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60%를 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10년 55.0%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56.1%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0년 3250만명에서 2013년 33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차별화 요인으로 경기적요인과 제도적요인을 꼽았다.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0.6%)와 스페인(-1.0%)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무숙련도와 높은 임시직 비율, 후입선출식 고용행태, 직업탐색 경험 부족, 이동성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 안정세 지속이,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청년 고용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임시직 등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