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내놓는 최종안은 기여율 9.0~9.5%, 지급률 1.70~1.7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여율 7.0%, 지급률 1.90%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여율 9.5%와 지급률 1.70%를,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9.0%와 지급률 1.75%를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최종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2일에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2일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마지막 날이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출처 = 뉴시스>

실무기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격론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0%의 개혁안을 고수했다. 반면 공무원단체는 당초 제시했던 지급률을 1.79%에서 1.75%까지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기여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향후 25년간 개혁을 하지 않을 것 ▲지급률 1.75% 적용 기간을 20년 뒤인 2036년까지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지급률을 1.75%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측은 이러한 방안을 모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및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 공동 간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B값'을 각각 50%씩 적용한다. 김 교수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대신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