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서명...6일 본회의 처리(상보)

기사입력 : 2015년05월02일 19:20

최종수정 : 2015년05월03일 00:05

김무성·문재인 "국민 대합의에 의미"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합의문에서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한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해야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중 본회의 처리에 들어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의)합의안은 다소 미약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반영됐다"며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써 무엇보다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을 지켰다"고 합의시한 내 개혁안을 처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표는 또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사회적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번 개혁을 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해 주신 공무원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는 안도를 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컸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을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적연금에 투입하겠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께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지만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하고,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단체가 양보와 희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여야 간 어려운 협상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이번 협상이야 말로 모범협상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무기구가 도출하고 여야가 추인한 개혁안은 회동 직후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6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실무기구가 내놓은 안은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향후 5년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9.0%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20년간 1.90%에서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것이 골자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르게 된다. 지급률은 2020년까지 1.79%, 2025년까지 1.74%, 2035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실무기구는 또한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