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3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빠듯하자 정부가 군살빼기 전략을 내놓았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까지 아우르는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아낀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9월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민간까지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문화, 방위사업, SOC, 일자리, 재정사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운용은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2015~20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총지출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민간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나가고 총수입의 경우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9월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6월에 처음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업데이트 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등을 담은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SOC·산업 등은 민간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재정으로는 각 부처의 핵심역량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재정개혁은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재정사업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강화,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현행 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R&D비리근절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중소형 연기금과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개선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방위사업도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역군인 비율을 49%에서 30%로 약 300명 줄이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기 위해 각 부처가 통합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당국이 부처평가를 하는 메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6년 정부예산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