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이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4일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국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190명이 넘는 의원들이 통과시켰던 역사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폭력을 근원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체계 하에서의 국회운영이 다소간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를 폭력 국회, 국회 폭력이었다고 진단한다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음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선진화법 자체에 국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국회)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면서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