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2건·양해각서(MOU) 5건 체결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한민국과 인도가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했다.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내용을 더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연례 개최 ▲국가안보실간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외교·국방(2+2)간 차관회의 신설 ▲ 의회간 교류 추진 ▲ 양국 조선소간 국방 목적 협력 장려 ▲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 ▲ 양국 해군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 방문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CEPA 협정 아래 설치된 공동위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며, 2016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 스마트시티 및 철강 분야 협력,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키 위한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설치, 라자스탄주 한국 전용공단 설립 문제의 진전 등이 성명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새마을운동이 모디 총리의 '클린인디아 캠페인'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분야와 관련, 올해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모디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인도측의 보리수 묘목 선물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북한 관련 6자 회담 공동성명상 공약 이행(2006년)의 촉구,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혁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인도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국 국가안보실 및 인도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전력부간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 2건·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