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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 상향 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엔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책으로 외환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다.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현재 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예상보다 가파른 엔화가치 하락에 엔/원 환율 최악
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출증진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엔저와 원고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과의 수출경쟁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환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무역흑자 폭이 커지면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715억달러까지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엔/원 환율은 100엔당 89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그래프 참고). 달러/엔 환율이 125엔을 돌파한 영향이다.
이에 재계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공세로 '지구촌 수출 한일전'에서 우리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음식료, 자동차·부품, 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엔/원 환율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최근 "원화가치는 다른 통화들과 달리 금리보다 경상수지와 상관성이 높다"며 원화절상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M&A 규제 대폭 완화…해외직접투자 적극 독려
이에 정부도 통상적인 수출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엔저에 원저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액(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50만달러 미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50만달러 이상은 주거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80만~1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산의 해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상향조정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동시에 해외 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보소득 세부담 완화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상 해외법인의 유보(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한 이익에 대해 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
예를 들어 국내에서 22%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하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 그 국가에서 15%의 세금을 냈다면 우리 세무당국이 7%의 차액을 추가로 내게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7% 세금에 대해 부가요건 완화 또는 세율 인하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세율 국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인세율이 낮다.
그밖에 해외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세(15.4%)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투자동기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외환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